경기도가 지난 1~6월까지 도내 전체 어린이집 1만3,364곳 5,431개소(40.6%)를 점검한 결과 3,411건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보조금 허위신청, 유용 40건 ▲보육료 관련 99건 ▲종사자 관련 293건 ▲회계 관련 687건 ▲건강안전 관련 1,011건 ▲기타 운영기준 1,281건이다.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도 ▲시설 폐쇄 및 운영정지 18건,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취소 31건, ▲보조금 부정수급액 9,329만5천원, ▲보조금 반환금액 1억1,646만8천원 ▲과징금 1억2,450만 원, ▲과태료 1,060만 원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는 적발 위주의 점검이 아니라 어린이집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 위주로 점검하되, 일부 고질적인 비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에 바란다’,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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