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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 134조원, 그에 따른 하루 이자만 124억 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라 LH)가 부채에 허덕이면서도 자기 식구들은 우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새누리당 함진규(사진. 시흥 ‘갑’)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한 이후 LH는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 없이 정상 지급해 왔다.
실제로 K모 계장의 경우 인천지역본부에서 전세임대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 돈 4억7,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당한 후 재판에 회부됐으나 중간정산 후 남아있던 퇴직금 770만원은 정상 수령했다.
또한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H모 부장의 경우 철거업자로부터 사업상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됐으나 역시 남아있던 퇴직금 1,300만원 전액을 챙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가 하면 서울지역본부에서 자재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J모 과장은 지난 2009년 6월경 자재영업자로부터 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자재품질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가 파면되었으나 퇴직금 7,900만원 전액을 수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처럼 비위행위로 형사고발까지 당하고 강제 퇴사당하는 직원들이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던 것은 LH공사가 사내 퇴직금제도 운영과 관련, 비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감액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파면 당했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수령 가능하다.
한편 LH공사는 올해 6월에서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비위행위로 인한 퇴직의 경우 퇴직금의 10%를 감액하고 기소되면 추가 10% 감액 등 최대 20%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뒤늦게 개정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은 “국민 혈세로 비위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것은 공기업 방만 경영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일반 공무원 퇴직금 지급규정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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