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이 강화되는 등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각종 사회단체 등의 지원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등 사업 대상 선정 및 운영상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2014.5.28 공포)해 주민 등 민간인이 3/4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인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시행 여부 등을 결정토록 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된 지방 재정법은 이 밖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이 불가하고,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들어온 주민의견은 지방의회에 전달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을 지난 달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각 지자체는 이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에 각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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