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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내 21개 시·군 그린벨트 담당 과장과 경기도, 국토부 관계자가 시흥시를 방문해 그린벨트 제도개선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도내 21개 시·군 그린벨트 담당과장을 시흥시로 초청해 그린벨트 제도개선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 GB지역 불편·불법해소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현장을 관리하는 일선 시·군 담당공무원과 함께 도시 전체 면적의 64%가 그린벨트인 시흥시 현장을 둘러보고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계수동 축사 용도변경 현장과 장곡동 갯골생태 근린공원 등을 둘러본 후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에서 그린벨트지역 불편·불법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주민 불편사항, ▲축사 등 불법 용도변경 대책, ▲불법주거용 비닐하우스 대책,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관리 개선, ▲항공사진 대민제공시스템 구축, ▲GB 클린지도원 위촉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불법 행위는 보다 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윤식 시장은 글로벌센터를 잠시 방문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개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6분에게 한 목소리로 개특법 개정의 진지한 논의를 요구하자”고 인사말에 갈음했다.
김 시장은 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시·군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각 종 규제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은 규제로 인한 피해만 있을 뿐 그에 따른 보상(지원)은 없다.”며 “그린벨트 지역 시·군이 정부 건의안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오늘을 계기로 도내 그린벨트 지역 21개 시·군 단체장들께서 ‘그린벨트 불편·불법 해소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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