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로원과 고아원, 전통시장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은 정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령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가운데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등에 대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상 안전점검을 받으려면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나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된다.
점검 결과 보수나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가 관리주체나 행정기관장에게 통보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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