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국회의원’권한…제5대부터 5400만원 지급
예산심의, 교육청견제, 교육정책에
막대한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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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위원 선거가 지난 31일 마지막 간접선거로 치러진 가운데 전국 교육위원 144명중 경기도에서 13명이 당선됐다. 이중 시흥시가 속해있는 제2선거구 5개의 투표소에서는 선거인 2,868명(남자1,227명, 여자1,641명)이 참여, 교육위원 투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1·2위로 얻은 최운용(62) 한상국(61)후보가 당선됐다.
선거구별로는 제1선거구에서 제5선거구까지는 교육위원 정수가 2명, 제6선거구는 3명이다.
2명을 뽑는 제1선거구(수원·오산·평택·화성·안성)에는 9명의 후보가 등록해 4.5대 1, 제2선거구(부천·광명·시흥)에 6명이 등록해 3.0대 1, 제3선거구(안산·안양·과천·군포·의왕)에 6명이 등록해 3.0대 1, 제4선거구(성남·하남·이천·광주·용인·여주)에 11명이 등록해 5.5대 1, 제5선거구(김포·고양·파주)에 6명이 등록해 3.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임기 4년의 교육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학부모(40~50%)와 교원(교장포함·20~30%), 지역대표(10~20%)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선거인단이 구성되어 간접선거로 선출되지만 ‘부패선거’ 지적에 따라 앞으론 주민직선제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간선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와 일원화한 뒤, 5·31지방선거 때 위원을 직선으로 함께 선출한바 있다.
교육위원 후보 등록을 위한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다. 단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 중 한 명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가 맡도록 하고 있다. 제4대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제5대부터 유급화되면서 경기도교육위원 연봉은 5421만6000원이나 되는 등 ‘인기 직업’으로 떠올랐다.
여느 때에 비해 이번 선거가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단순히 높은 연봉뿐만 아니라 4년 임기의 교육위원이란 자리 자체가 주는 매력 때문이다. 교육위는 ‘교육계의 국회’ 격으로 해당 시ㆍ도 교육 관련 예산과 조례를 심의ㆍ의결하고 시ㆍ도 교육청을 견제하는 기구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 설립 등도 이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교육위원 자리는 해당 시·도의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뒤 시·도 의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교육청도 감시·견제하는 요직인 것이다. 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이 행정부라면, 교육위원회는 국회에 해당할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또 이들은 특수목적고(외고·과학고)와 국제중학교·영재학교 설립 같은 교육방향 설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교육감이 되기 위한 경험축적과 경력관리의 의미도 있어, 많은 교육자들이 도전장을 던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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