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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최대 3천만 원 과태료…주민번호 유출기업 과징금 부과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4.04.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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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을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해 유출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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