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역점

군자매립지 개발은 공청회, 세미나 개최가 선행되야

제5대 시흥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윤용철 의장(가선거구)은 개원식과 제131회 임시회를 준비하느라 무척 바쁘다. 재선의원인 윤 의장은 초선의원시절 회기 중 집행부발의 안건심의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심도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집행부를 팽팽하게 견제하는가 하면 시정질문에서도 생산적인 정책질의를 하여 의회가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소신을 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9만 시민의 검증받은 13명의 시의원과 함께 지역현안 문제는 물론 시발전을 위하여 연구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힌 윤용철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제5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의장 취임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39만 시흥시민의 대변인인 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2년 동안 39만 시민의 검증을 받고 당선되신 13분의 의원님과 함께 지역현안 문제는 물론 시 발전을 위하여 연구하는 정책의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 시흥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39만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보다 성숙된 의회상을 확립해 나가고 발전된 의정의 기능과 역할을 펼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지난 4대의 의회 운영방향이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었다면 제5대 의회의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의의 대변기구로서 39만 시민의 검증을 받고 당선되신 13분의 의원님과 함께 “성숙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나아가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넘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생산적 의회, 정책의회를 실현하여 시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겠습니다. 또한 성숙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의원상호간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공천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들의 움직임을 배제하고 지역 현안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등 중앙정부의 패거리 정치를 배제하겠습니다.
5대 시의회는 초선의원이 많습니다. 의사진행, 의원 자신들의 위치학인 등을 통하여 의회 내 위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최종 의사결정은 숫자와, 시간, 안건에 구애받지 않고 직선에서 우회로 합의도출을 통하여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5대 시흥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운영, 총무복지, 도시환경 등 3개 운영위가 구성될 예정인데 이들 상임위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앞으로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집단인 계약직을 채용하여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구로서 예산심의는 철저하고 투명한 심의과정을 거치고 집행은 행정사무감사, 조사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과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예산, 집행, 결과가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집행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의례적인 행정절차를 지양하겠습니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같습니다. 시민들은 시의회가 과연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기초의원은 실정법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권한을 최대한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시의회 의원은 39만 시민이 지지와 검증을 받아 선출된 민의의 대변기구입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조례제정,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적을 떠나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며 또 그것이 민의의 대변인으로 선출한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그렇다면 앞으로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할 계획입니까?
법령에서 주어진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견제와 감시는 물론 나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의정감시단이 발족된 것입니다. 의정감시단이 발족하면 자연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시의회가 군자매립지 매매체결에 즈음하여 불리한 매매조건을 들어 차기정부에 이양하라고 권고했지만 결국 집행부는 그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정 시장 임기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군자매립지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자매립지 147만평 개발은 시흥시에게 기회이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흥시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선거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한 정당공천제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요?
5대 지방의회는 지난 지방의회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원선출 방법이 기존의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하던 소선거구제에서 다수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었으며 정당공천제, 의정비유급화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또한 주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선출직에 대한 시민의 견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통하여 사표를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역대표성,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기에 폐지 또는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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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31회 임시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서 총 11건 안건처리
제5대 131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시헌) 에서는총무국 소관 1건, 의회사무과 소관 10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안 위원장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서 시흥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정하려는 사안”이라며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총무복지위원회의 명칭은 총무·복지로만 함축되어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명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김승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본 규칙안은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이라며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 총무복지위원회의 명칭이 자치행정위원회로 수정 발의됨에 따라 「별표 2」의 전문위원별 직급중 위원회명과 직위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김승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는 「시흥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서부신문 webmaster@sh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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