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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왼쪽부터 윤태학 시의원, 문정복 시의원, 박선옥 시의원, 장재철 시의원 | ||
윤택학 의원
“은계보금자리지구 내 공장이전 대책은?”
문정복 의원
“소래산 관통 터널공사 견해는?”
박선옥 의원 “정왕동 악취 대책은?”
장재철 의원 “거모동 변전소 주변 대책은?”
시흥시의회(의장 이귀훈)는 제205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7.1~7.19일)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2012년도 결산검사 승인안 등의 안건을 다룬다. 본지는 일괄질문(7.1일), 일괄답변(7.11일) 식으로 진행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주-
윤태학 시의원 (신천ㆍ은행ㆍ대야ㆍ과림동)
은계보금자리지구 내 공장이전 대책은?
(답변)김윤식 시장 : 2010.12.3일 지구 지정된 은계보금자리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공장은 181개 업체가 있으며, 그 중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는 114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 지구 내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1.5.19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LH공사에서는 은계지구 내의 공장을 장현지구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2012.10.8일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을 하였습니다.
2012.10.22일 우리시에서는 장현지구 내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지가 공업지역 입지로서는 부적절하므로 주거지역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된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함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제출 하였으나, 2012.12.21일 장현지구 내에 공업지역을 지정한다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일시적으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의원님들과 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장현지구 내에 공업지역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LH공사의 약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은계지구 내의 공장을 은계지구 내 다른 부지로 우선 이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장현지구 내에 지정하고자 심의하였던 공업용지 물량을 은계지구 내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으로 ‘시흥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하여 은계지구 내에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시흥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 114개의 은계지구 내 업체 중 106개 업체가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의회와 은계지구 공장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은계보금자리지구 내 공장이전 문제가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시의원 (신천ㆍ은행ㆍ대야ㆍ과림동)
민자사업 추진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소래산 관통 터널공사에 대한 견해는?
(답변)김윤식 시장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은 2007.4월 극동건설이 최초 사업제안 하여 2011.12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노선을 근거로 시의회에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2012.4월 경기개발연구원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대행하는 용역을 계약하여 현대산업개발과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무협상 진행 중 총사업비 100억 이상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88조제1항에 의거 총사업비를 검증하는 기본설계 VE를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한국도로공사와 계약하여 기본설계 VE를 실시하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소래산 하부 일부구간의 터널 통과 직선 노선이 제시되었습니다.
2011.12월 승인된 곡선 노선도 사고위험이 높거나, 도로구조에 위배되는 잘못된 노선은 아닙니다.
다만, VE제안 노선이 좀 더 안정되고 사업비 절감에 유리한 노선이라는 것이며, 대야배수지와 소래산 마애상에 대한 영향검토는 그동안 설계용역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에 대하여 실시계획 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VE 노선으로 변경 검토를 하게 된 것은 실무협상 과정 중 현대산업개발이 VE 제안 노선으로 사업추진을 요청하고 있으며 불가할 경우 더 이상 협상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무산되면 서해안로 신천IC에서 할미고개까지 기존도로를 재정사업으로 확장 개설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소래산 쪽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훼손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이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선을 변경하여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민간투자사업을 중지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소래산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정서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래산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협상대상자와 전문가, 경기개발연구원, 시의원님, 시장과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도로건설도 중요하지만 소래산 보호문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선옥 시의원 (정왕2ㆍ정왕3ㆍ정왕4동)
악취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및 환경정책 사업방향은?
(답변)김윤식 시장 : 먼저 악취문제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악취배출사업장에 중점적으로 기술지원과 시설개선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병행하여 문제업소를 집중관리하여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 신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폐열 및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환경기초시설의 악취방지시설을 대폭적으로 보완하여 시흥스마트허브의 악취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관리센터에 설치된 유비무환 악취관리시스템의 성능향상과 더불어 첨단장비를 확충 보완함으로써 실시간 악취관리가 가능한 과학적인 악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 사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시가 참여하는 민·관·산·학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간담회 개최 및 현장방문 독려를 통하여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간선수로 생태하천 조성, 중앙완충녹지대 그린브릿지 설치,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간선수로변 녹화사업 등 정왕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왕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기오염의 현황과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철 시의원 (군자ㆍ정왕본ㆍ정왕1동)
거모동 변전소 주변에 대한 대책은?
(답변)서면 답변 : 시흥변전소가 있는 정왕동 326-1번지 주변에는 토취장이 있는 지역으로 이 토취장의 전체면적은 7.194㎢ 이며, 실제 토취사업을 시행한 면적은 4.131㎢입니다.
2010.12.30.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완료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토취장 지역에 대한 밑그림은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등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연관된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이 계획에 따라 최근 우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의 폐기물 자원 회수율을 높이고 환경 선진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13.2.13. 환경부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 2013년 하반기에는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시흥변전소의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지가 하락 및 토지거래 감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자원순환특화단지나 토취장 개발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취장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수요처가 확실하지 않아 일괄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수요가 확실히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승인기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체크항목이기에 우리 시도 개발수요가 확실한 사업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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