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3.11~4.19일)’을 운영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 성폭력 범죄 등은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 범죄의 내용, 동기, 재비행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즉결심판청구, 훈방, 입건ㆍ검찰송치 등 처분 방안과 ▲선도프로그램, NGO 연계 등의 선도 방안을 결정한다.
또 자진 신고한 일진 등 폭력 써클은 자발적 해체를 유도하고, 써클 구성원은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등 선도·관리할 계획이지만 상습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한 일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절차를 진행해 입건·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2013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초·중·고생 52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는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사례와 예방교육 효과 등 15개 내외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2차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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