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소유한 체육시설, 강당 등과 같은 시설물을 사용해야하는 학생들에게 시군이 이용료 할인율 적용 폭에 인색해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주민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토록 조례를 개정, 지역사회와 시설물을 공동 사용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와는 반대로 정작 체육시설이나 강당이 부족하여 기초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아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경기도의회 이재준(고양 2) 의원에 따르면 도내 시군 중 체육시설 할인율이 50%인 곳은 안성, 포천, 양주 등 3곳, 할인율이 30%인 곳은 하남, 부천, 용인, 고양, 수원, 성남 등 6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정은 있으나 할인 폭이 정해지지 않은 곳은 시흥시를 비롯해 안산, 화성 등 7곳이고 별도 할인 규정을 두지 않은 곳도 12곳에 이르고 이천, 과천 등은 체육시설 감면 조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은 ▲국가, 도 또는 시단위의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학교(초.중.고) 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아동(50%)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50%) ▲시흥시 관내 주소를 둔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개인 연습경기 사용료 및 실내체육관 연습사용료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흥시는 조례상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할인율을 명시하지 않아 학생들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이 가중되고 잇는 실정이다.
이재준 도의원은 “각 시군마다 할인 규정이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폭 또한 미미한 수준이어서 경기도는 31개 시ㆍ군 모두가 50% 이상 할인으로 그 폭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통일 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시급히 협의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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