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재정분석 결과 시흥시는 재정효율성은 양호한 반면 재정계획성ㆍ건전성 부문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정보 사이트인 「재정고」의 ‘2012년도 지방재정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시흥시는 건전성 273.44점(마), 효율성 303.71점(나), 계획성 130.6점(마) 등 종합점수 707.75점을 얻는데 그쳐 지방재정운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방재정분석 평가 지표는 1천점을 만점으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부문 20개 지표를 제시했고 5등급으로 나눠 최고등급에는 ‘가’, 최저등급에는 ‘마’로 평가했다.
지방재정건전성 분석에는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지장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자체세입비율 등 6개 지표를 구성했다.
효율성은 세입에 대해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등에 대한 노력도를 적용했다.
세출은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등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했다.
또한 지방재정 계획성 평가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을 따졌다.
보고서는 시흥시 지방재정건전성과 관련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증감율은 양호하고 지방채 관련 지표들은 부정적이나 이는 악성채무가 아닌 자산성 채무로 재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밝혔다.
재정효율성과 관련 세외수입, 업무추진비 절감 관련 지표는 양호하나 지방세 징수율 제고노력도, 지방세체납축소노력도, 인건비 절감 노력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계획성과 관련 군자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비율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도 지방재정운영평가 결과 경기도는 799.8점, 시 평균은 757.79점인 가운데 안산시(776.16), 성남시(774.45), 하남시(774.24), 부천시(771.19), 광명시(768.69), 안양시(768.25), 평택시(768.20) 등이 수위에 올랐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 재정자립도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다.이는 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만큼 자체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 등 재정자립의 확충을 위한 정책이 수립된다.
▶ 재정력지수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재정력지수 전국 평균은 0.379. 주요 광역단체 재정력 지수는 서울1.011, 경기0.981, 충남 0.533, 강원 0.457, 전남 0.312, 경남 0.783 등이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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