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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나이 너무 믿지 맙시다장현준 변호사의 법 한마당
  • 서부신문
  • 승인 2006.01.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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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장현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 어느 나라도 청소년은 특히 미성년 여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가 있습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도 원조교제가 많이 문제되지요. 그런데 원조교제를 빙자한 황당한 범죄행각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를 이용한 범죄행각이 있어서 제가 소송을 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안의 개요를 보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30대 남자, 10대 여자, 그리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모텔 주인과 종업원, 나머지 등장인물로는 경찰이 나옵니다. 장소는 모모시의 모모 모텔입니다. 때는 재작년 추웠던 12월 크리스마스 무렵입니다.

어떤 남자가 잠자리를 제공해달라고 모텔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 곳은 일명 러브호텔이지요. 하지만 때가 때인지라 경찰이 단속을 많이 하므로 종업원은 혹시 일행이 있는가를 물어 보았답니다.

그런데, 하필 종업원이 꾸벅꾸벅 졸다가 순간 깨어났던 터라 주의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남자 뒤에서 꼬리처럼 붙어 오는 여자를 못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모텔 종업원이 변명처럼 하는 말이라 반드시 믿을 수는 없지만, 남자가 나이도 있어 보이니까 그냥 투숙객으로 받았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남자가 투숙한 지 한 5분 쯤 있다고 주차장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 5분 쯤 뒤에 그 방에서 여자가 인터폰으로 “같이 온 남자 어디 있느냐” 라고 하더랍니다.

그 종업원은 좀 황당하였지요. 분명히 들어갈 때는 혼자였는데, 여자목소리로 전화가 오니까요.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남자가 주차장에 나갔다”라고 대답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5분 쯤 지나서 “남자가 그럼 차를 타고 나가더냐” 라고 다시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내다보니 차가 없길래 “차타고 나간 것 같다”라고 하니 “시내전화를 어떻게 쓰느냐고 가르쳐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9번을 누르고 전화번호 누르면 된다”라고 말하고 인터폰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분쯤 있었을까 갑자기 경찰들이 모텔로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미성년자가 있는데 성폭행이 있었다며 신고가 들어왔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종업원이 깜짝 놀라 모텔 인근에 있던 모텔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 왈 “그럼 내가 그 현장에 올라가 보겠다”. 경찰이 증거 휘젓지 말고 올라가지 말라며 막더랍니다. 아니 내 영업장소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가서 봐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막더니,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여자한테(머리길고, 염색하고, 화장하고…… 척 보기에는 미성년자가 아니더랍니다.) “아니 성폭행이 있었으면 카운터에 얼른 알려서 남자가 주차장으로 갈 때 얼른 못 가게 잡아달라고 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왜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고 그랬냐”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무런 교통비도 안주고 남자가 가버려서 경찰에 연락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남자가 먹튀(먹고 튄 것)한 것이지요.

근데 여관 주인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남자가 들어간 지 5분도 안되어 나왔는데 성행위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고, 여관주인 엿먹이려고 신고한 것 아닌가 의심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택시값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지 왜 일을 크게 벌였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X놈아. 네가 민증을 까보라고 했어야지. 장사하려면"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모텔주인 화가 날 때로 났지만 아무소리도 못하고 나왔답니다. 그 후 이 여관주인 벌금 200만원과 영업정지 2월을 먹었지요.

주민등록증 한 번 안 알아본 대가가 벌금 200만원과 영업정지 2달이라……, 사실 황당하지요. 그 2달 때문에 이 주인 아저씨 거리에 나안게 생겼고.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행정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하였지요.

하지만 재판 결과는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은 대학 수험생들이 미성년자를 벗어나거나 대학생의 문턱에 들어서는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성년자인 수험생이 더욱더 많습니다.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입장시켰다고 해봐야 봐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꼭 생각하시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형사처벌과 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의심나는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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