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현장
제124회 광명시의회(정례회) 시정질문(사진있음)
질문자 : 광명시의회 최남석 의원(하안3동)
올 한해는 고속철도 광명역사 활성화 문제와 영등포역 정차문제를 놓고 고속철 수혜편익
확대차원을 넘어서 지역발전을 내세운 치열한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전개되었던 한해였기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속철은 영등포역 정차계획이 없고 광명역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개적인 입장표명으로 지금은 고요 속에 한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던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범대위, 언론인, 시민단체 또한 34만 시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명시가 지방자치 이후 참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여 앞으로의 우리 시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의원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시 해결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서민들의 전·월세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국민임대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약 30만평 정도를 개발하여 5,895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2006년 하반기부터 분양공급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을 시행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문화재 시굴조사 등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앞으로 대지조성공사와 본격적인 주택건설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동 사업이 시작되면 인근 하안동 아파트와 접해 있는 주민들은 공사를 실시할 때 대형화물 차량운행으로 인한 공해, 터파기공사의 소음, 먼지, 일조권, 조망권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민원 해결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하안동 8단지 아파트와 개발지구 사이에 높은 담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과의 거리감, 이질감, 위화감 등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8단지의 높은 벽을 허물어 주고 주민들의 친환경적 돌담설치와 저층아파트와 인근에 조성계획인 공원과 연계하는 방안의 대안과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청, 주택공사, 시공사, 그리고 하안8단지 주민들과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원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복지와 관련된 예산 즉 사회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51퍼센트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광명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에 많은 관심과 시책을 벌여나가고 있는 복지의 광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등 많은 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복지기관과 행정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는데도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 복지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과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하여 중복서비스 방지와 아울러 부족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한 자료를 복지기관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혜택이 일부 서비스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거나 필요한 대상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즉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재가서비스 신청 수혜자 선정시 동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만약 협조체계가 미 구축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수혜자 선정시 수혜자들의 신상에 대한 자료(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발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서비스 신청 수혜자 상담을 통하여 확보되는 사항이외 신상에 관한 정보의 공유, 예를 들어 가족사항 및 가족의 지원여부, 집중되는 중복서비스의 방지를 위한 서비스사항의 적절한 공유, 그리고 겨울철 김장김치지원, 쌀 지원 대상자, 후원금 결연대상자, 민간복지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내용의 정보 등 민간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로의 적절한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대상자의 경우 해당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실질적인 서비스 수혜를 줄 수 있는 곳은 민간의 복지기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복지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기관을 추천해 대상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의 복지자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관내 사회복지서비스의 홍보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대의 복지는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서비스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대상자 개개인에게 알맞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민간과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주민들도 소외된 이웃들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고, 일반 주민들도 복지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기관 자체적인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청 주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청홈페이지와 광명시 길라잡이 책자를 통하여 지역 안에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을 홍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자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책자를 확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용한다 하더라도 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동사무소나 이웃들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 차원에서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 전체 복지사업에 대한 홍보주간을 정한다든지,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방송의 경우는 수혜대상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광명시 백재현 시장
최남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택지개발사업 공사 시행으로 인한 민원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하택지개발 공사 시행으로 인한 민원해결 방안 및 대책과 하안8단지 담장 철거와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소하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경위 및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소하택지는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2002년 6월28일 지정되고, 개발제한구역이 2003년 6월9일 해제되고, 택지개발계획은 2003년 6월30일 승인했고, 2004년 1월1일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하택지개발사업 토목공사인 대지조성공사는 지난 2005년 9월30일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공사시행으로 인해서 민원발생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사현장이니까 소음이나 분진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뿐입니다. 공사시행으로 인한 것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지적뿐만 아니라 공사 시공 시 공사차량 및 장비사용 등으로 소음, 비산먼지, 공해, 시각적, 장애 등 여러 가지 문제발생으로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좀더 작게 줄이는 노력을 우리 시에서 실시설계에서 조치했으며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가설판넬, 가설방음벽 및 가설방진막을 사업지구에 설치하고 세륜장도 설치하고 살수차도 동원하여 비산먼지 발생지역에 대해 살수를 수시로 실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실시설계부터 반영되어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하안8단지 담장을 헐고 인접한 어린이공원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안8단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최남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시가지와 소하지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하안8단지 아파트와 인접한 폭 10m, 연장 186m 도로에 대하여 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고 동 도로를 폐지하는 대신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건설교통부에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 계획이 승인된 후 하안8단지 담장철거에 대한 주민합의가 되면 주민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어린이공원 조성되고 구름산과 녹지축을 형성해서 안양천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리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일원화 시스템 구축 및 사회복지서비스 홍보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답변자 : 복지환경국 정인숙?국장 ?
최남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원화 시스템 구축 및 사회복지서비스 홍보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 사회복지부서, 동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시스템 구축과 사회복지서비스 홍보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달체계나 일원화, 홍보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시설과의 협조체계에 대하여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2004년 10월부터는 광명시홈페이지 복지전용 업무게시판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복지시책 및??복지서비스현황, 수혜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더 어려운 이웃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향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정보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이 완료 될 때까지 현행 광명시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하고, 아울러 2006년 1월부터 동사무소, 각 종합사회복지관등에서 독지가 또는 사회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매월 파악하여 지원현황을 각 기관에 통보하여 중복수혜 또는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등의 재가서비스 수혜자 선정 시 수혜자들의 신상에 대한 자료로 가족사항,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복지를 담당하는 지역사회복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홍보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통장을 통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홍보와 광명시홈페이지, 복지관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방식과 광명시 길라잡이, 팜플렛 등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하여 왔으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인터넷 등은 컴퓨터를 접할 수 없는 노인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인 홍보수단으로서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홍보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하여 모든 서비스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정보공유를 하고 시에서 알기 쉽게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며 동사무소에서는 수시로 독거노인 등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면담과 대화를 통한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인터넷 매체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빛 방송 등 지역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함으로써 다수주민이 쉽게 복지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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